이창양 “10월 이후 對中 반도체장비 공급망 지장없게 미국과 협의…우려 안해도 될것”

“전기요금, 조만간 조정 마무리...요금 현실화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의 1년 유예 조치가 오는 10월로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올 10월 이후에도 공급망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미국과 협의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선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했던 이 장관은 1일 ‘MBN 프레스룸 라이브’에 출연해 미국의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에 대한 양국 간 논의에 참여한 경험을 소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 장관은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놓고 (미국과)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도 기술 수준을 높여가면서 약간의 부분적인 캐파(생산규모)도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IRA에 대해선 “상업용 리스 차량을 통해 국내 기업이 상당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배터리 광물 요건에서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대부분 요건을 충족하도록 미국과 협의했다”며 “IRA와 관련해선 큰 줄기의 가닥이 잡혔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한 달여 미뤄진 올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 결정과 관련해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요금 결정을 보류한 것이 포퓰리즘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에너지 공급의 자구 계획을 전제로 정부에서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탈원전(정책)에서 보듯이 전기요금이 정치화되면 될수록 국민들한테 부담이 더 크게 간다”며 “전기요금의 정치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시스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이번에 (요금결정이) 한 달 정도 연기된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조정 기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향후 원전과 방산 산업을 주요 수출전략 산업으로 꼽았다.

이 장관은 “폴란드나 체코처럼 눈앞에 다가온 원전 시장은 빨리 가시화해야 하고, SMR(소형모듈원전)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술 확보를 통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작년에 170억달러 정도 수출했던 방산 분야에서 올해 200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