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개선안 지난해 나왔는데…지자체 적용않고 뒷짐 “결국 인재”

부산교육청, 청동초 포함 40곳 조사…불법 주정차 금지안 등 보고서 포함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안전한 통학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개선방안까지 내놨으나 현장에는 적용되지 못 해 또 하나의 ‘인재’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도 청동초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들. 이원준 기자

1일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안전한 통학로 구축 방안 연구 용역(1차 연도) 최종보고서’를 보면 고지대 등 부산지역 특성에 맞는 통학로 모델이 제시됐다. 부산지역 전체 304곳 초등학교 가운데 40곳을 1차 선정해 등하굣길 현황을 조사했다. 대상에는 지난달 28일 고(故) 황예서 양 사고가 발생한 영도구 청동초 통학로가 포함됐다. 부산은 고지대가 많은 지역 특성상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보고서도 ‘고지대 인근은 경사진 도로가 많고 통학 거리가 매우 길다. 도로를 많이 건너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계단 경사도 높고 눈·비가 올 때 미끄러짐과 낙상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이 문제를 언급했다. 
연구 용역 결과 영도구는 통학로 보행로와 차도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도로 폭이 협소해 장기적인 개선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고지대 인근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밖으로 이전하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 실시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제안했다. 또 공사 차량의 운행 동선을 학생들의 보행 동선과 일치하지 않도록 우회도로 확보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가 부산경찰청 부산시교육청과 협력해 광역 단위의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16개 기초지자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학생들의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각종 사고가 예측됐음에도 관할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었다. 등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은 물론 시 차원의 종합적인 안전 관리 대책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학부모는 “부산의 상당수 초등학교는 고지대에 있다. 용역 개선방안만 제때 실행됐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지만 용역 보고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며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어린이가 어처구니없는 참변을 당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