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변 조선소 상대 ‘날림먼지’ 피해 소송, 주민들 최종 승소

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의 ‘날림(비산)먼지’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모례마을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소 측 상고를 기각하며 주민 85명에게 모두 1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인 ‘환경오염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는 “날림먼지 등 배출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조선소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에 참여한 모든 주민의 환경오염 피해인정과 위자료 지급을 최종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호 기자 (4righ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