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조만간 전기·가스요금 조정 마무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소재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올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과 관련,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MBN 프레스룸 라이브'에서 '정권의 포퓰리즘 영향으로 요금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과거 탈원전 정책에서 보듯이 전기요금이 정치화되면 될수록 국민들에게 부담이 더 크게 간다. 전기요금의 정치화는 경계해야 한다"며 "이번에 (요금 결정이) 한 달 정도 연기된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조정기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IRA에 대해선 "상업용 리스 차량을 통해 국내 기업이 상당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배터리 광물 요건에서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대부분 요건을 충족하도록 미국과 협의했다"며 "IRA와 관련해선 큰 줄기의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또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의 1년 유예 조치가 오는 10월로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선 "올 10월 이후에도 공급망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미국과 협의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선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놓고 (미국과)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도 기술 수준을 높여가면서 약간의 부분적인 캐파(생산규모)도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