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육아맘 등 국민접근성 높여… 비대면진료 의료 발전에 장점 더 많아” [규제 발목 잡힌 비대면진료]

‘유니콘팜’ 공동대표 김성원 의원

2016년 의료계 파업의 원인이기도 했던 ‘비대면 진료’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선 코로나19를 계기로 모두 초·재진을 허용하는 분위기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법규가 없어 비대면 진료 자체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진전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김성원(사진) 의원을 인터뷰했다.

김 의원은 1일 세계일보 서면인터뷰에서 비대면 초진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에 대해 “국민 편익성이 높은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으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장애인, 노인 등 의료 약자부터 직장인, 육아맘 등 병원 방문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계의 우려도 이해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의료서비스가 글로벌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함께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추세”라며 “장기적으로 우리 의료계의 발전에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제도라는 공감대 속에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공식 의원모임이던 유니콘팜을 초당적 의원 연구모임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그는 “국회가 스타트업 혁신 속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법령을 개정하고, 직역 단체와의 갈등을 조율할 국회 창구가 필요함을 느꼈다”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벤처 스타트업 3만3000개사의 고용 인원은 74만6000명에 달한다. 전년 대비 8.1% 늘었다. 동기간 전체 기업 고용 증가율 2.4%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는 “스타트업 혁신을 통해 파생되는 신산업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타트업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투자 유치다. 최근 경기 침체로 투자가 많이 위축됐다”며 최근 스타트업계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했다.

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