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 내사

警, 첩보 바탕 특혜제공 정황 주시
최문순 등 야권 수사 확대 가능성
서울 은평서도 전세사기 신고 접수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 10명 조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가 2018년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개발청(동자청) 망상 1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28일 남씨의 동해 망상지구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첩보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 수사와 대형 경제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핵심 수사 부서다.

경찰은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 제공 정황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아직은 범죄 관련 첩보를 살펴보는 수준의 단계”라며 “언론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여러 의혹을 다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내사 단계지만 남씨의 특혜 의혹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 야권 정치인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남씨는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세워 2018년 11월 동자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최 전 지사 등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 5명과 자본금 5억원에 불과한 이 회사가 6674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남씨의 회사가 약속했던 사업 부지 165만㎡를 추가 매입하지 못하고 관련 공탁금도 예치하지 못하면서 처음부터 사업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사업자로 선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강원도는 2021년 자체 특별 감사를 벌여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결론 낸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임대인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임차인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정황을 파악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약 10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들의 계약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공인중개사 등 전세사기 공범이 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