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열리며 기지개 켜는 내수… 고금리·고물가가 '복병'

소비지표 2개월 연속 회복세
정부 내수활성화 대책 기대감
관광 지원만으론 반짝효과 우려
물가 안정화하고 서비스업 살려
실질구매력 높여야 지속 가능

명동은 축제중명동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1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지표가 두 달 연속 회복 조짐을 나타내면서 정부가 내놓은 내수대책이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재정 600억원을 투입해 국내 관광객 100만명에게 숙박쿠폰을 지급하는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실행 중이다.

다만 관광 지원만으로는 반짝 효과에 그칠 뿐이라는 우려가 상존한다. 일시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침체에 빠진 내수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내수가 흔들리지 않는 경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제조업에 편중된 국내 산업구조를 재편해 가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를 대표하는 지표인 소매판매지수(계절조정 기준)는 108.1(2020년 100)로 한 달 전보다 0.4%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올해 1월(-1.5%)까지 3개월 연속 감소한 뒤 2월(5.2%)부터 두 달 연속 증가했다. 특히 3월에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0.4%)와 차량연료·화장품·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 소비가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앞으로 지속해서 소비회복세를 견인할 요인이다. 정부가 내수대책 일환으로 올해 방한관광객 1000만명을 목표로 일본 등 22개국 외국인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면제한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라는 제약요인이 있어 향후 소비회복세가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내수위축의 근저에는 고물가·고금리가 깔려 있는데, 금융·재정과 같은 거시경제 정책이 동원되지 않는 한 일시적이고 지엽적 대책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가 아직 뚜렷한 개선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해 소비가 약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세금 부담을 너무 늘리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고물가에 실질 소비지출은 둔화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가계의 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5.9% 늘었지만, 물가 영향을 고려한 실질지출은 0.6% 증가에 그쳐 4개 분기 연속 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가계 흑자액은 2개 분기째 감소하는 등 가계의 소비여력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고물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지원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600억원은 우리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악화로 대규모 재정정책을 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 유동성이 풀릴 경우 겨우 하락세를 보이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여지도 크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업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조업 수출이 위태로워도 내수가 우리 경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12년째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내용을 담아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8년 기준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28위다. 정부는 여러 차례 발표한 수출 활성화 대책처럼 내수진작 후속 조치도 잇따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