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최성진 대표 “찬반 논쟁 하세월에 혁신성 빛 바래… 韓 경쟁력 떨어질 것” [규제 발목 잡힌 스타트업]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 ‘코스포’ 최성진 대표
‘타다’ 좌초 사태 재연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 도입 공론화 팔걷어
“의료서비스는 대체재 성격 아냐
정부, 국민 이익 놓고 판단해야
이해 첨예할 땐 규제 샌드박스 한계
목소리 크기보다 혁신 방향 보길”

“제일 나쁜 규제는 강한 규제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규제입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대표는 지난달 27일 스타트업을 둘러싼 규제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짚었다. 코스포는 2050개 스타트업을 회원사로 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다. 최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요청하는 서명 운동과 캠페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타트업 규제 철폐를 공약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지만 비대면 진료 법안이 공회전하는 등 수십년간 유지된 규제는 물론 직역 단체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타트업들의 고충은 여전하다. 2018년부터 코스포 대표를 맡고 있는 최 대표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만나 스타트업계 규제의 실상을 들어봤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공유오피스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비대면 진료를 현행처럼 유지하자는 내용의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계기를 설명하고 있다. 코스포는 2050개 스타트업을 회원사로 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다.   남정탁 기자

―지난달 14일 비대면 진료 서명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코스포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 공론화 방법을 제시했고, 코스포 의장인 박재욱 쏘카 대표가 규제로 사업을 접은 것을 고려해 코스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의료 관련 스타트업은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잘 받게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재 성격이 아니다. 더욱이 새 서비스의 존립 근거는 국민의 수요에 있는데, 국회에서 국민 전체보다 이해관계자(의료 관계자)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규제가 투자 유치에 미치는 악영향은.

“당연히 있다. 규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문제다. 이미 모빌리티 분야에서 경험한 내용이다.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 시그널을 준다. 타다 금지법 이후 관련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대부분 사업을 접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임시 허가이고, 일시적인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있긴 하지만 스타트업계에서는 실효성을 지적하곤 하는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용상의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소위 난도가 낮은 사업 내용의 경우 잘 진전되는 데 반해 정부 부처 반대나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하는 경우 잘 진행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쓰리알코리아 아닌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조계 격언이 있다. 쓰리알코리아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허용이 보류된 3년 동안 서비스의 혁신성이 희석된 면이 있다. 지금 와서 볼 때 쓰리알코리아의 모델이 혁신적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허용 여부를 빨리 판단해주는 게 맞는다.”

―스타트업계 규제 문제가 쉽게 안 풀리고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끝까지 반대하면 막을 수 있다는 경험치가 쌓였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들이 혁신 산업과 타협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택시가 선례를 보여줬다.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플랫폼과 대화하려 하기보다 일단 정부나 국회에 가서 ‘못하게 해달라, 법을 바꿔서라도 막아달라’고 하는 거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못하게 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만 못하는 것일 뿐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신산업을 환경에 맞게 발전시킨 혁신 기업이 국내에 없다면 글로벌 서비스들이 들어와서 그 서비스를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게 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놓고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해당 집단의 이익을 따지면 당연히 기존 산업 종사자들이 더 많고 시장도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 정부가 단순 심판자로서 누구 목소리가 더 크냐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 목소리 큰 사람 얘기를 들어줘서는 절대 진전되지 않는다. 빠르든 늦든 혁신의 방향으로 간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