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품 쓴 위성도 이제 누리호로 쏜다

한미 공동성명에 규제완화 명시

미국의 위성발사 규제가 완화돼 앞으로 누리호를 비롯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미국의 기술 및 부품이 들어간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위성발사 서비스를 준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페이스 등 국내 기업들이 향후 39조원 넘는 세계 발사체 시장을 포함, 1475조원으로 전망되는 세계 우주산업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한국에 대한 위성발사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그동안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따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적용, 기존 8개 MTCR 회원국 발사체 외에는 자국의 기술·부품이 포함된 인공위성 발사를 불허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완화됐다.

이번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 양측은 한미 간 상업 우주협력 강화를 촉구했으며,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 간 우주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하였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이는 과거엔 MTCR 국가 이외에는 발사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사안별(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