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가조작에 개미 피눈물 … 철저수사 후 무관용 엄벌하라

금융위원회와 검찰이 SG증권발 주가조작 조사 및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연합뉴스

천인공노할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사태에 대한 수사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합동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등 최소 6명의 주요 피의자들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VIP회원 관리, 법인 자금 관리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합동수사팀은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 대주주들이 이번 주가 폭락 등을 사전에 알았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보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꼴이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향후 보다 정밀한 수사를 통해 진범을 밝혀내야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유명 연예인과 기업 인사들이 주가조작 세력에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오면서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주가 조작 세력은 아주 긴 시간 동안 광범위하게 해당 종목의 주가를 끌어 올린 새로운 주가조작 형태를 보여줬다. 정부가 차액결제거래(CFD) 투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도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 '5억원 이상'이던 CFD 전문투자자 요건을 2019년 11월 '5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규제 완화였다.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는 지난달 초 일부 종목에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경고등을 켰다면 뒤늦게 들어온 개미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제라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단죄해야 한다. 주가 조작 세력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시장 신뢰마저 처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1000여명, 피해 금액은 최대 800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증시에선 8조원의 자금이 증발했다. 악질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함이 마땅하다. 말 그대로 무관용 원칙 하에 엄하게 처벌해야할 것이다. 예전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말고 패가망신 수준은 되어야 한다. 결국 엄벌주의가 답이다. 그래야 서민들을 약탈하는 범죄가 근절되고 벼랑 끝 경제도 살려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