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산업 미래 말하기 전에, 종사자 목소리 들어야"

한빛미디어센터 133주년 노동절 성명 "방송사 '무늬만 프리랜서' 반복"
"넷플릭스 한국 투자는 고퀄리티 값싸고 빠르게 찍어낼 수 있기 때문"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넷플릭스 CEO의 한국 대통령 접견과 한국에 대한 투자 발표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논쟁이 가리고 있는 노동 실태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1일 제133회 세계노동절 기념 성명에서 “K콘텐츠 산업 미래를 말하기 전에 불안과 경쟁 속에서 시달리는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빛센터는 “장시간 노동 등으로 악명 높은 한국 드라마 제작 현실 속에서 해외 OTT의 투자가 노동조건 개선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는 사그라진 지 오래”라며 “넷플릭스가 한국에 최근 4년 간 약 1조9000억 원을 투자하고 해마다 투자를 늘려오고 있는 것은 고퀄리티 드라마를 값싸고 빠르게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최근 해외 OTT가 제작한 모 드라마 촬영장에서 길게는 평균 주 60시간 촬영이 진행됐고, 20일 중 10일은 자정을 넘겨 촬영이 끝났다고 전했다. 제작사는 촬영팀을 A, B팀으로 나눠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같은 스태프를 팀만 바꿔서 투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빛센터는 “한국인 하루의 24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는 새로운 열정페이 시장이 돼 있다. 수많은 영상들의 편집 단가는 작업물 1분당 1만 원이라는 이상한 기준이 통용된다. 10분짜리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봐야 하는 영상이 10시간이라거나 작업 결과물에 대한 추가적 수정 요구 등은 최저임금에도 훨씬 미달하는 노동조건을 감수하게 한다. 계약서조차 제대로 쓰지 않는 것이 당연히 여겨진다”며 “아무 규제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 영역의 무법지대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규제완화만 앵무새처럼 되뇌는 현 정부는 절대로 짐작도 못할 것”이라 지적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의 제133주년 세계노동절 성명(K콘텐츠 산업을 말하기 전에, 그 속의 노동을 이야기하라) 관련 이미지

기성 언론·방송사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빛센터는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판단한 사례가 제법 쌓였는데도 CBS처럼 원직복직 명령을 사실상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버티기도 한다”며 “대기업이 이런 식이니 작은 규모의 제작사 등에서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용역 계약이 남발되는 무질서한 고용 관행은 너무나도 당연해보일 수 있겠다”고 꼬집었다.

한빛센터는 “이미 있는 노동법이 잘 지켜지도록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절실하다”며 “그런 변화들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이들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안정한 고용과 배제된 사회보장 속에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항상 다음에 일하기 위해서 지금 성과를 내야 하는 경쟁을 견뎌내야만 하는 상황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치부된다”며 “133번째 세계노동절을 맞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이런 '원래 그런 것들'을 바꿔가기 위한 과제와 역할을 다시금 되새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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