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껍데기 선언" 격분한 북·중…기시다는 '조기 방한' 가닥

[앵커]

한미 정상회담, 앞서 박 마커가 총결산을 잘 해줬는데요. 이번 회담 결과를 포함해서 윤 대통령이 방미 중 내놓은 발언 관련해서는, 우리 주변국들의 다양한 반응들도 나오고 있죠. 북한과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일본과는 한층 더 밀착하는 모습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조익신 국장대행 체제 첫날을 맞아서 오늘(1일) 뉴스픽에는 변화를 좀 줬습니다. 뉴스픽5 아닙니다, 뉴스픽3로 운용할 텐데요. 바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3연속 맹비난 > 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저 울 체커가 정회원님들과 함께한 지도 벌써 일곱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제 마음대로 다정회 공식 '톡파원'도 맡았는데요. 조 대행,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11월 14일) : {다정회의 '톡파원'인 울체커가 오늘 여러분과 가볼 나라는 영국입니다. 다정회의 '톡파원' 저 울체커도 자연스럽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네요.} '톡파원' 되게 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일 시키면서 너 '톡파원'이다~ 하나 던져주는 거라서…]

네, 그렇게 이야기할 때부터 조 대행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나봅니다. 이번에 국장대행이 되자마자 '톡파원 모드'를 가동하라고 하더니, 하루에 무려 세 국가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나 '악덕 대행'이라니, 앞으로 1주일이 막막한데요. 그렇게 해서 떠나는 첫 번째 행선지, 북한입니다.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고도 하루 넘게 잠잠했죠. 좀 의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말했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달 26일) : 북한이 핵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을 제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어떤 정권이든 이를 시도한다면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효정/통일부 부대변인 (지난달 28일) :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반응이라든가 무반응에 대해서 예단하여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칼을 엄청 벼리고 있었던 듯합니다. 지난달 29일 '말폭탄의 대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등판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까지 사흘 연속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먼저 '정권의 종말'을 입에 올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미국의 안전과 앞날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적일 수가 없고, 자기 앞에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 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다.]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가 2년이라니, 공격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할지 북한은 확실히 아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미국에 놀아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못난 인간" "괴뢰 역도"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조선중앙TV (어제) : 윤석열 역도의 미국 행각은 우리가 더욱 강해지고 더욱 철저히 준비되기 위해 조금도, 단 한순간도 주저하거나 멈춰서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을 싸돌아다니며 보기에도 역겨울 정도로 비굴하게 놀아댄 윤석열 괴뢰 역도의 추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워싱턴 선언' 내용을 놓고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마커가 잘 정리해드린 것처럼 '핵협의그룹(NCG)' 신설, 그리고 전략핵잠수함 같은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담고 있죠. 오늘 국제안보평론가 최주현 명의로 낸 논평에서는 "남조선 전역을 극동 최대의 핵 전초기지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잇따라 엄포를 놓았는데요.

[조선중앙TV (어제) : 핵협의그룹 조작과 미 핵 전략자산들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전개와 빈번한 군사훈련으로 하여 지역의 군사정치 정세는 부득이 불안정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으며, 결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안전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하였다.]

핵과 미사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전 도발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들었듯이, 이번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의 명분을 '워싱턴 선언'에서 찾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였다.]

바로 '제2의 임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핵 선제 공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언제 어떻게 공격, 즉 도발을 감행할까요. 한때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기간에 맞춰서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잠잠했죠. 이제는 정말 때가 임박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워싱턴 선언'이라는 명분도 생긴 데다가, 5월 중순부터는 군이 '농촌 모내기 투쟁'에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이 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공개한 '도발 컬렉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총동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특히 지난달 첫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고체 연료 ICBM, 각도를 낮춰서 쏘는 방식으로 긴장 수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군사 분계선에서의 도발,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도 언급되는데요.

'발끈' 하는 북한을 보면서, '워싱턴 선언'이 제대로 통했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의 5월 초 도발 예상 시나리오, 만약 그대로 이뤄진다면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태영호/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북한의 핵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반비례해서 한·미 동맹은 흔들리고 미국의 핵공약은 약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북한의 핵이 강화되니까 비례적으로 한·미의 그런 협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건 아무리 북한이 계속 핵을 발전시켜도 부질없는 짓이다, 이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김정은의 모든 논거가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두 번째 픽에서는 < "친미=악몽" > 입니다. '톡파원', 중국으로 출동합니다. 북한 못지 않게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반발하고 있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은 중국이 민감해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도 한껏 강조했죠.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달 26일) : 나는 또한 윤석열 행정부의 새로운 인-태지역 전략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전략은 우리 한·미 간의 동맹이 얼마나 공고한지, 역내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합치를 이루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만 해협에서의 안정과 번영, 또 남중국해서의 항해의 자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를 두고 "대만 문제에 불 장난하면 타 죽을 것"이라 했던 중국은, 역시 참지 않았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외교부 차원에서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마오닝/중국 외교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달 27일) : 대만 문제의 해결은 중국인의 일이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대만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더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래도 한미 정상의 발언과 중국의 반응 수위 모두 윤 대통령 인터뷰 때보다는 한결 낮아졌는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여기에 다시 기름을 끼얹은 모양새입니다. 바로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때문인데요. 6·25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장진호 전투'를 언급했습니다.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현지시간 지난달 27일) : 미 해병대 1사단은 전투에서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며 중공군 12만명의 인해전술을 돌파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만 미군 4천5백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기간 동안 약 3만7천명의 미군이 전사했습니다.]

여기에 반해, 중국군은 전사자만 2만 5천명이 장진호 전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치열한 전투 끝에 미국 해병은 포위망을 뚫고 철수에 성공했고, 이 작전은 한국 전쟁의 분수령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이를 뼈아프게 기억하는 중국도 이 '장진호 전투'를 언급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갈등 수위 올라가면서, 6·25를 중국이 미국에 맞서 싸운, 즉 '항미원조'가 빛난 '정의로운 전쟁'으로 부각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윤 대통령이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마오닝/중국 외교부 대변인 (출처: China news service / 지난달 28일) : 장진호 전투와 관한 중국 전쟁사에 따르면 미군 2만4천명을 포함해 총 3만6천명의 적군을 섬멸했습니다. 미군 연대가 전멸하기도 했고,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혼란 속에서 차량 전복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역사상 가장 노정이 긴 패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반발 차원에서, 관영 CCTV는 어제 저녁부터 '항미원조'를 부각시킨 40부작 드라마 '압록강을 건너다'도 긴급 편성해 재방영에 들어갔는데요.

생각해보면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 한 마디 한 마디가, 중국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을 후벼파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밀착에 따르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 버려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요. 더 이상 모호하게 갈 수 없다는 말이 우리 외교 당국에서 나옵니다.

[이도훈/외교부 2차관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모호성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가끔은 잘 아시지만 미사일 쏜 거리 같은 것을 감안해서 컴퍼스로 이렇게 돌려보면 서울, 평택 이런 데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보에 대해서 어떤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북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우리가 잊고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한다든지,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북한에 급변사태가 났을 때 원활히 수습한다든지 평화통일로 가는 것,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보가치 네 가지가 중국의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안보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은 이미 우리를 '반중 연대'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듯합니다.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 결정, 친미 성향 참모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균형을 잃고 점점 극단적으로 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책사인 진칸룽 교수의 말에서도 드러나는데요. 그렇다면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도 필요할 텐데,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세 번째 픽, 일본으로 넘어가서요. < 조기 방한 > 입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마친 직후에도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했죠.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현지시간 지난달 26일) :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기시다 총리, 오는 7~8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국의 발표가 임박했다는데요. 원래 19~21일에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여름에 방한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 앞당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5월 중에 한일 밀착에 이어, 한미일 밀착이 다시 한번 이뤄집니다. 특히 G7에서는 북핵 문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싫어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언급될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한층 더 공고해집니다.

[최종건/연세대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달 28일) : 한·중 간에 양자관계도 있지만 지금 이러한 중국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중국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미국을 통해서 오는 이런저런 법안 조치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미·중 간 긴장관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 앞에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동시에 미국과 중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공통된 언어와 마인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도에 깊숙이 발을 담그는 대신, 우리는 과연 일본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가도 따져봐야 할 텐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 문제죠. 중요한 선거를 마친 데다가 외교 덕에 지지율까지 고공행진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요. 또 자민당 내 극우 세력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을 텐데요. 방한 보따리에 무엇을 챙겨 올지는 다정회를 통해 지켜보시죠.

오늘의 뉴스픽3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아보시죠. 뉴스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