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사 만난 한동훈 "상식적 결정이 검사 임무"(종합)

조다운 2023. 5. 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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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신임 검사들을 만나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게 검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검사는) 상식에 안 맞는 결정을 해놓고 '네가 법을 몰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형사절차에는 작은 오류나 허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검사는 명실상부한 형사사법의 '프로페셔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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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명실상부 형사사법의 프로페셔널 돼야"
로스쿨 출신 검사 76명 임용…역대 최다
신임 검사 임용장 수여하는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 후 악수하고 있다. 2023.5.1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신임 검사들을 만나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게 검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검사는) 상식에 안 맞는 결정을 해놓고 '네가 법을 몰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배우 한석규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 말자'를 신조로 꼽은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일이야말로 그 속성 때문에 각별히 다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쉽다. 여러분이 그 다짐을 해보라"고 당부했다.

이어 "저는 선택의 순간에 단순한 직업윤리를 나침반처럼 삼았다"며 "검사로서 어떤 가치를 나침반으로 삼을지 생각해보라"고 덧붙였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형사절차에는 작은 오류나 허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검사는 명실상부한 형사사법의 '프로페셔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일은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아슬아슬한 길"이라면서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고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액셀을 밟아야 하지만, 주변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제때 브레이크도 밟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 검사 42명을 임용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종전까지 역대 최다였던 2021년 73명보다 3명 늘어났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학 전공자 비율'도 93.4%(71명)로 역대 가장 높았다.

법무부는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회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력자 중 우수 인재를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임용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6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 오는 11월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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