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총선을 1년 앞두고 대학생부터 MZ세대 직장인까지 청년층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취업, 학자금, 주거 등 다양한 분야 지원책이 정부와 지방자지단체에서 이어지고 있다.

등록금 동결에 나선 대학가에선 아침밥을 굶는 학생들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학생들이 일찍 등교해 아침밥을 먹을까 하는 의구심을 깨고, 천원의 아침밥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은 별도 예산까지 책정해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년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취업 걱정에 대학생들은 졸업을 미루고 있다. 대학생 신분으로 취업 준비를 하려는 청년이 많아진 게 이유다. 청년들은 결혼까지 심각하게 늦추고 있다. 30대 여성 초혼비율이 20대를 추월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자체 보유했던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을 스스로 깬 것이다. 외신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불행한 나라라고 혹평했다. 내년엔 이보다 낮은 0.7명으로 줄어 2026년까지 이어진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년 주거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인천에선 '전세사기'로 3명의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사망한 30대 여성 피해자는 한때 최연소 육상 국가대표로 활약했고, 20대 청년은 인천의 한 공단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활고까지 겪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더했다. 전세사기의 많은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어서 청년층의 허탈감이 더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정부와 여당은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시적 특별법까지 도입해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구제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서울시는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10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청년을 위한 임시 대책들은 MZ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는 평가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MZ세대가 내년 총선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들의 취업, 결혼, 주거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한시적 대책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청년이 쓰러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갖고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청년 정책만을 총괄할 정부 컨트롤타워도 갖춰야 한다. 청년 대책이 총선용 선심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전국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