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건축 사기꾼’ 동해 개발 특혜 내사… 권력형 비리로 번지나

중대범죄수사과 “첩보 내용 조사”
자본금 5억으로 대규모 사업 선정
최문순 등 野 정치인 확대 가능성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자 ‘건축 사기꾼’(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62·구속)씨가 강원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28일 남씨의 2018년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개발청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첩보를 넘겨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 특혜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포함해 야권 정치인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수사와 대형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다.

경찰은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특혜 제공 정황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아직은 첩보를 살펴보는 수준으로, 언론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여러 의혹들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씨는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한 이후 2018년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국수본은 직원 5명, 자본금 5억원에 그쳤던 이 회사가 6674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규모가 작은 회사였던 터라 남씨가 최 전 지사 등 정치인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온다.

또 남씨는 사업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165만㎡를 추가 매입하지 못하고, 관련 공탁금도 예치하지 못했다. 이에 사업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남씨 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2021년 자체 특별 감사를 벌이고도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개발청도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지 못했다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던 상황이라 동해이씨티를 시행자로 지정한 것은 불가피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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