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도매가 상한선 사라진다…전기요금 더 오르나?

[앵커] 

한국전력이 전기를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에 적자가 계속 쌓이자 작년 말 정부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 오는 전기 도매가격에 한시적으로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연장할지 말지 고민하다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전의 적자는 지난해 32조원을 넘었고, 올해 1분기에만 5조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에서 그나마 사 오는 가격에 상한을 두며 매달 약 7천억원을 절감했는데, 이번달엔 그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산업부는 SMP 상한제 미적용에 대해 "도매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것과 민간 발전사의 애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만 해도 킬로와트시당 250원을 훌쩍 넘던 도매가격이 최근 비교적 안정을 찾은 것은 맞지만 팔수록 손해인 구조는 여전합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현재 도매가격(SMP)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SMP의 수준은 (킬로와트시당) 약 165원 정도고요. 현재 전기 요금 수준은 약 13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SMP가 안정화됐다고 하더라도 한전은 여전히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기약 없이 미뤄졌고,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달 28일): 최소한의 염치 있는 수준인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여러 차례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정승일 사장은)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랍니다.]

당정 모두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내비쳤지만, 요금 인상을 바라보는 국민 정서는 여전히 곱지 않고, 에너지 수요가 많은 여름철 인상은 부담이 큽니다. 

한전이 조만간 내놓을 자구안이 여론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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