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일 관계 주도권 우리가 쥘 것"

오형주 2023. 5. 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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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연다.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하기로 한 데 이어 일본이 참여하는 '한·미·일 3각 핵 대응 공조체계' 논의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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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이달 초 조기 방한
7일께 한·일 정상회담 예정
이달 말 G7서 한·미·일 정상회담
3국 북핵 억제 공조 본격 논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연다.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하기로 한 데 이어 일본이 참여하는 ‘한·미·일 3각 핵 대응 공조체계’ 논의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본 지지통신도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7~8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확정적”이라고 보도했다.

양국은 2일 기시다 총리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동시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답방을 두고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 당시 양 정상이 합의한 ‘한·일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 그중에서도 셔틀외교의 정상화를 빨리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서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개최가 확실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고려하면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가속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간 공조체계 등이 의제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최근 한·미·일을 동시에 겨냥한 핵 타격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3국이 공조해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NCG를 통해 핵무기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을 논의하기로 한 ‘워싱턴 선언’에 합의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NCG와 연계된 한·미·일 간 북한 핵·미사일 대응 공조체계 등이 신설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실장은 “NCG를 통해 핵무기 운용에 대한 한·미 양자 간 시스템을 갖춰 잘 안정시키고 각론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이라며 “다른 나라(일본)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열린 입장을 취할 수는 있지만 그건 다음 순서의 일”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함께 일본 측이 강제징용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성의 있는 호응’을 내놓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조 실장은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따라서 한국에 도움이 되는,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일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당초 거론됐던 ‘올여름’보다 앞당겨졌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 일본의 마음을 열었다”며 “한·일 관계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우리가 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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