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회담 치켜세우는 국힘...'현미경 검증' 벼르는 민주

김해솔 2023. 5. 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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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 국빈 방미 성과를 놓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경제 성과를 비롯해 한미 간 북핵 억제력 확대 등을 주목할 만한 안보 성과라고 치켜세운 반면 야권은 '빈껍데기 외교'라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통한 '현미경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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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성과 놓고 연일 난타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 국빈 방미 성과를 놓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경제 성과를 비롯해 한미 간 북핵 억제력 확대 등을 주목할 만한 안보 성과라고 치켜세운 반면 야권은 '빈껍데기 외교'라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통한 '현미경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북핵 위협 대응, 자유 민주주의 가치 동맹, 경제·산업 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에 새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흔들리고 무너졌던 한미 양국 신뢰와 우정이 윤 정부에서 완벽히 복원된 것을 넘어 한 단계 더 발전됐다”며 “지난 5년간 비정상 외교로 무너진 신뢰와 잃어버린 국익이 정상화되는 모습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의체 신설과 미 전략 자산 한반도 집중 전개 등은 한미 간 '안보 혈맹 수준' 강도를 보여 주는 성과물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비윤계인 유승민 전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화려했지만 속 빈 강정”이라며 “미국에 좀 당하고 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할 길을 완전히 포기한 모양새가 됐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외교 행보와 관련해 연일 십자 포화를 퍼붓는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 소집을 통해 이번 방미 성과의 허와 실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운영위 소집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국민 생명,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회담 결과와 향후 영향에 대해 정부의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환대받은 것 같기는 한데 경제와 안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새롭게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관계에서 반도체·자동차 문제에 이렇다 할 개선 방안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가 중국과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해 한반도 평화 문제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됐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나쁜데 중국을 자극해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하고 특히 민생 고통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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