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도 힘든데…" 청년도약계좌 `그림의 떡`

내달 출시 앞두고 실효성 논란
빚 급증… 묶어두기 힘들수도
청년희망적금도 잇단 중도해지
일각 "부채 부담 완화책 먼저"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광교에서 열린 청년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서 청년층 시민들이 부동산 계약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기간 동안 20·30대 젊은 세대의 빚이 급증한 가운데 이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실효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보다는 부채 상환 부담 완화가 더 바람직한 지원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정책 핵심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다음달 본격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월 70만원씩 5년을 부으면 정부지원금을 더해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사회초년생이 매월 70만원을 저축하면서 5년 동안 돈을 묶어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2년 만기의 청년희망적금도 지난해 초 출시 당시 가입 인원이 286만80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241만4000명으로 줄었다. 1년여만에 45만명 넘게 해지했다.

만기 2년 상품의 중도해지도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만기 5년인 청약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더욱 높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만약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사유가 특별 요건이 아니라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기를 채울 자신이 없다면 시중은행에서 고금리 특판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 같은 중도 해지는 최근 청년들의 빚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현재 30대 이하의 대출 잔액은 은행권과 2금융권을 합해 모두 514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3년 전인 2019년 4분기 404조원보다 27.4%나 늘어난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 "높은 금리와 물가 속에서 청년층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연체가 늘어나면 소비까지 줄어 금융은 물론 경제 전반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빚이 급증한 만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보다는 부채 부담을 완화하거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생애주기 관점에서 저축보다 대출 수요가 높은 청년층의 경우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은 수혜층이 제한되고 효과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저금리 시기에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며 "청년층 차주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의 자산보유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청년층의 금융부채 보유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에 정부가 부채를 보유한 상태에 있는 개인이나 가구의 자산형성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신용회복을 중심으로 한 채무 관련 지원과 자산형성지원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수요자의 관점에서 두 사업의 적절성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