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 사기 난리통에 ‘돈 받고 빌라 갭투자’ 권하다니

[전세사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피켓을 들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공적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보증금 전액 회수는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 사회적 재난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생채기를 남길 것 같다. 경제적 여파도 진행 중이다.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가 횡행했던 지역에서는 전세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빌라 갭투자’를 권유하는 분양 컨설팅업체가 온라인에서 활발히 영업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게 경찰이 적극 수사해야 한다.

1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일부 분양 컨설팅업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본인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 갭투자를 하고,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며 사람을 모으고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 만들어주고 대출을 알선하는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해주며, 나중에 집값이 오른 뒤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일부를 배분해준다고 유혹하기도 한다. 이른바 ‘바지 임대인’을 구하는 것이다. 이들이 바지 임대인에게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전세 세입자를 속여 비싼 보증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 결과 바지 임대인이 보증금의 상환 책임을 지게 되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훨씬 커진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이미 집값이 전세보증금을 밑돌게 된 ‘깡통 전세’를 떠넘기고 튀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이는 기간에도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니 놀랍다.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 경험이 짧은 젊은이들이었다. 여전히 그 구조를 잘 모른 채 걸려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신용불량, 무직에 연체까지 있는 분들 다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것을 보면, 궁박한 처지에 놓인 이들이 전세 사기를 돕는 데 가담하고 자신도 결국 피해자가 되는 일이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전세 사기 범죄자를 추적해 처벌하고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제도의 허점을 고칠 뿐 아니라, 피해 예방 차원의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을 통해 조직적으로 임대인을 모으는 전세 사기 의심 행위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