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9호] photo news | 가스값 폭등, 국민 반대에도 탈원전 고수한 독일 ‘원전 대국에서 제로국으로’ 에너지 위기 닥치나

사진 1 AP연합

사진 2 연합뉴스

사진 3 로이터연합

한때 최대 37기의 원전을 가동했던 원전 대국(大國) 독일이 4월 16일(이하 현지시각) 0시를 기점으로 마지막 남은 원전 3기의 가동을 중단, ‘원전 제로(0)’ 국가가 됐다(사진 1).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탈(脫)원전 정책을 선언한 지 12년 만이다.

원전 가동 마지막 날인 4월 15일에는 베를린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탈원전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독일 국민이 모였다. 탈원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원자력이여 안녕’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쓰러져 있는 원전 괴물 조형물 앞에서 탈원전을 자축했다(사진 2). 탈원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화, 사랑, 원자력’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사진 3). 시위는 양측으로 갈렸지만, 여론조사는 독일 국민이 탈원전 반대에 기울고 있음을 보여줬다. 4월 초 독일 여론조사 업체인 포르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탈원전 반대 여론은 독일 국민의 3분의 2에 달했다. 탈원전 찬성 여론은 28%에 불과했다.

독일 정부는 가동이 멈춘 원전 3기의 전기 생산량을 재생에너지, 가스, 석탄 등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독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독일은 가스, 원유, 석탄의 90%를 해외에서 수입한다. 특히 가스의 경우, 50%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가스값이 폭등하면서 한때 독일의 전기 요금이 2021년 대비 최대 10배까지 폭등하기도 했다. 최근 독일 국민의 탈원전 반대 여론이 높아진 배경이다.

유럽 국가들은 독일과 달리,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벨기에는 2025년까지 원전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10년 더 원전 사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핀란드는 독일이 마지막 원전 가동을 중단한 4월 16일 신규 원전인 올킬루오토 3호기(OL3) 원자로 가동에 들어갔다. 프랑스는 원전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기존 정책을 수정, 2035년까지 원전 6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