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분할상환도 담겼지만…채권 매입 이견에 '난항'

[앵커] 

새로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뿐 아니라 기존 전세사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별법도 논의가 한창입니다. 

여야는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 피해를 줄이자는 데는 한 뜻이지만 해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형준 기자,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가 진행 중이죠? 

[기자] 

국토교통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에 나섰습니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법안과 함께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 안은 피해 주택의 경·공매 시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매수를 원치 않으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대책 등이 담겼는데요.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기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20년 동안 나눠서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LH의 고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가격 상한선을 두는 가이드라인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이런 대책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죠? 

[기자] 

야당안에는 '공공기관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안'이 담겼습니다. 

'선구제 후회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건데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만약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어렵다면 최우선변제금만큼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예산 과다 투입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야당안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당초 정부 계획대로 내일(2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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