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美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우려하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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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협의 과정에서 성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놓고 (미국과)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도 기술 수준을 높여가면서 약간의 부분적인 캐파(생산규모)도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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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협의 과정에서 성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지장이 없도록 오는 10월 종료되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의 유예 조치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1일 오후 'MBN 프레스룸 라이브'에 출연해 "올 10월 이후에도 공급망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미국과 협의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선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이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에 대한 양국 간 논의에도 참여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놓고 (미국과)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도 기술 수준을 높여가면서 약간의 부분적인 캐파(생산규모)도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IRA와 관련해선 "국내에서 미국에 파는 차 중 리스 같은 상업용으로 파는 경우에는 국내 생산과 관계없이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통로를 열었다"며 "배터리의 광물 요건·부품 요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큰 줄기의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투자 유치 성과와 관련해선 "약 59억 달러(7조9119억원) 정도의 투자 유치가 있었는데 이 규모는 역대 방미에서 투자를 유치한 규모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콘텐츠 분야 등 투자의 내용도 상당히 고도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간의 협력 관계도 상당히 많아지며 업무협약(MOU)을 50건 정도 체결했다"며 "소형모듈원전(SMR)부터 다양한 분야의 협력관계가 맺어졌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조정 결정이 연기된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상당히 위협 받게 된다"며 "정부에서도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해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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