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대중 수출 감소폭 최대, 향후 우리 무역 전략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5월 1일 (월요일)

■ 대담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대중 수출 감소폭 최대, 향후 우리 무역 전략은?

-전체 교역 1/3 중국 의존...수출 다변화전략 필수

-부동산 세금 하락이 세수 부족으로...세출 방향 바뀔듯

-SG증권발 사태, 테마주로 포장해 개미들 유인...경제 사범 엄벌 필수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주에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Monday>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하 송승현)> 네, 안녕하세요.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김대종)>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5월의 시작인데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봐야 할까 쭉 봤더니만 지난달 무역수지가 발표가 됐어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4월 무역 적자가 26억 2천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월간 무역 적자는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다만 무역 적자 규모는 지난 1월 이후에 계속해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대중 수출 관련 지표입니다. 올해 1분기에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 폭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컸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거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대종>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두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75%인데요.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 품목의 1위가 반도체고, 전체 수출에 20%를 반도체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인 1위였는데, 전체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입니다. 전부 다 중국에서 사줘야만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는데, 미국이 중국을 많이 견제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지 마라는 요청이 있었고,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미국에 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의 반도체를 생산함으로 먹고 살았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각각 35조 원씩, 세계에서 단일 공장으로는 최고 큰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70조 원으로 반도체 공장을 지어놨는데 이러한 것을 중국에 제대로 수출을 못하게 되고, 중국도 최근에 경제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1, 2, 3월 1분기에 반도체 수요가 많이 부족했었고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입니다. 홍콩과 중국이고 전체 수출의 15%가 미국, 그다음에 6%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체 교역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한국에 수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특히 반도체 품목에서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4월 기간 동안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관련한 이야기들은 제가 많이 묻기도 했고 대답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반도체 품목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조금 사정이 나아질까요?

◐ 김대종>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겁니다. 미국이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5.0%인데요. 미국에서 퍼블릭은행이 파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도 어렵고, 아마 미국은 0.25% 정도로 한 두 번 정도만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거의 멈췄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정상화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입을 늘리게 되면 우리 한국 경제가 급반등을 하면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올 하반기가 되면서 상저하고다. 상반기에는 어렵지만 하반기가 될수록 우리 경제가 매우 좋아지고 아마 3분기. 4분기에는 미국도 아주 크게 경제 성장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도 함께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중국도 지금 내수 중심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어서 수입을 조금씩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이런 수출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우리가 대중 수출이 워낙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요. 그런 말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출 구조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대종> 저도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중국의 3분의 1을 한다는 것은 정말 과도하게 높다.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평균 정도를 해야 되는데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롯데나 신세계가 중국 14억 인구를 보고 투자했다가 사드 사태라든지 중국이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도 미국이 우리가 안보를 많이 의존하고 있고, 또 지금 한미일을 굉장히 공고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더 이상 공장을 증설하지 말고, 중국에는 반도체도 주지도 말고, 생산 장비도 주지 말고, 중국이 추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삼성과 하이닉스도 중국에 대해서 발을 빼는 출구 전략을 좀 해야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최근에 정부가 1천만 명 외국인들을 우리 한국에 불러들이자. 이렇게 내수 경제도 살리자. 우리가 수출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위축되니까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게 한국이었습니다.

◇ 박귀빈>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 김대종>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고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75%인데요. 일본은 25%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75%가 내수의 중심으로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수출의 의존도가 20%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2위 정도로 아주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또 이런 수출이 전 세계에 위축이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정부가 우리 5천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에 대한 내수도 살리고, 해외 관광객도 1천만 명 불러들여서 우리가 수출도 다변화하고 내수 중심도 하자. 이렇게 정부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수출입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마 모든 전문가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신 것 같고요. 특히나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수 중심으로 넘어올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문제가 세수 부족 현상 심화하고 있다. 이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국세 수입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올해 들어 3월까지 발생한 세금 수입 펑크 규모가 28조 6천억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한 해 세수를 예상하고 그에 맞는 세출 계획을 짜는 건데, 예상한 것보다 걷힌 세금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 돼버리면 세수 펑크가 나버리는 겁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총 87조 원 상당의 국세를 거뒀다고 그랬는데,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를 하면 24조 원 정도 줄어든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송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부동산 시장 하락폭이 꽤 컸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기존보다 세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것도 좀 영향이 있었겠죠?

◆ 송승현> 그렇죠. 보통 세수 부동산 안에서는 부동산은 취득을 하고, 보유를 하고, 양도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유에 대한 세금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보유에 대한 세금들도 일정 부분 조정을 했거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고, 공시가격에 맞춰서 가격들을 조정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격이 떨어졌어요. 또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다 보니까 낙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지난해가 기본적으로 실거래가 지수로만 봐도 22%거든요. 이것을 그냥 보유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런 세율을 조정을 하지 않아도 한 22%가 대충 보면 떨어진 세수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감세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감세까지도 세율을 곱하게 된다면 급격하게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양도에 대한 세금 같은 경우도 세율은 무거워졌을지 모르겠지만 거래가 빈번하게 되고, 거래가 돼야지 양도세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 작년부터는 1천 건 미만의 거래들, 이런 거래들이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안에서 국세로 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보유에 대한 세금 같은 것도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저하고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도 경기 흐름도 같이 봐줘야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금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사업주들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PF에 대한 부실과 분양성이 떨어지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진척을 내기가 어려운 환경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 외적으로도 건설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 사업들도 건설 사업을 못 하게 된다면, 소위 말하는 시멘트, 이삿짐부터 해서 여러 가지일들이 있을 텐데 이사하면 가전제품도 사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수요들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또 거기에 우리가 수입과 수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도 증가했고,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세금 자체. 또 법인세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분양성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세수를 걷기 위해서는 세율을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린다든지 또는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경제를 성장을 하면서 수출을 해서 수익이 발생되면 여러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겠지만 역시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주력 품목의 한계점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의존도가 큰 상황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수출 3대 시장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베트남. 이곳이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된다면요. 국내에서도 생산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사업을 좀 더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부동산 나름의 감세 정책을 펴서 보유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고 거래에 대해서 거래 세금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급감하는 수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떨어진 금액 자체가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라 운영하는 데도 어렵고요. 때로는 힘든 상황에서 세금을 투여를 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정책들도 마련을 해야 하는데, 그런 세수가 부족하다면 특정 사업에 세금을 좀 투여를 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도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 박귀빈> 그러니까요. 특히 부동산 시장이 많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기본적으로 취득세, 보유세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세수 중에 하나라고 예전에 말씀을 해 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확 급감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 송승현> 그래서 특정 주요국들 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들이 거래는 활성화하면서도 보유에 대한 세금 자체가 가장 안정적인 세수거든요. 이런 보유에 대한 세금을 건드리면 30조에 육박하는 세수가 펑크나는 것들도 조금 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유를 하는 자산 이동이 아니라 자산이 고정돼 있는 가격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세수를 가지고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좀 더 수월할 텐데요. 때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이념에 가까운 것들, 때로는 자유시장 경제, 또는 때로는 우리나라가 적정하게 보유세를 걷어야 되겠다면서 이념에 따라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변동 폭이 타 국가보다도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출에 대한 의존도 얘기도 아까 말씀을 했는데 특정 국가에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다양한 산업들을 육성하고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하고 싶어도 이랬다가 저랬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에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문제도 계속 발생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그렇군요. 지금 송 대표님 말씀해 주셨듯이 부동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안정적인 세수가 급감하면서 전반적인 세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전체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세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 김대종> 우리나라는 원래 전체 예산이 1년에 630조고요. 정부가 국가로 이번에 국세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게 400조가 목표였습니다. 28조 정도가 부족한데, 가장 우리가 국세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이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그다음에 양도세, 증권거래세인데요. 소득세나 부가세, 법인세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1분기에 4조 적자 하이닉스도 적자니까 반도체를 수출해서 작년 같은 기간에 10조 벌었던 회사가 4조가 적자 났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지 세금을 거두는데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것이 바로 법인세 부분이었다. 거기에다가 또 기업이 돈을 벌면 근로자들에게 소득도 많이 주고 급여도 많이 주는데, 또 이것도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소득세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부과세 이 세 개가 지금 전체 적자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도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 같지만 얼마 들어올지 예상을 하고 우리가 세출을 잡아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230조 원 가까이 부족하게 되면서 정부도 지금 고민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럼 보통 세출입 예상과 다르게 전개가 되면 세수나 세출 계획을 다시 짜나요?

◐ 김대종> 지금 정부는 새로 지출 계획을 짜든지 아니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됐기 때문에 한국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방법을 한다든지, 또 정말 안 된다고 그러면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이건 최후의 수단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체 GDP 대비 국채 발행했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55%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브릭스 국가들, 피기스라고 해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가 국채가 너무 많아서 국가가 부도 위기 상황에까지 갔었기 때문에요. 우리 원화가 지금 국제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0.1%밖에 안 됩니다. 세계 30위권이고 우리가 국제금융에서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국채를 가급적이면 발행을 안 하고 국가의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낮추겠다. 이런 것을 윤석열 정부는 가지고 있고요. 또 국가 재정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민간 경제 위주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걸 구축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최소한 국가재정은 최소한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만약에 세수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세출을 방향을 바꿔서라도 이렇게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상저하고, 그러니까 한 해 경기가 상반기에는 저조하지만 하반기에는 고조 흐름을 띨 것이다는 상저하고가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하반기 경기 흐름도 좀 좋아지면 세수도 조금씩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세수 부족 현상 심화하고 있다는 뉴스를 짚어드렸는데 앞서 우리 무역 수지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하반기에 상황이 좋아지면 세수 부분도 좀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 사건 짚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입니다.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고요. 또 일부 연예인들의 이름도 나오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 사건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어요?

◐ 김대종> 이게 8개 종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다우데이타, 성광 이렇게 해서 8개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이 지난 3년 동안의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최고 많이 오른 것은 17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했는데요. 주가 조작을 하면서 목표가 이거더라고요. 하루에 1% 정도만 올리게 하고, 두 번째로는 절대 들키지 않도록 투자하는 사람의 핸드폰을 직접 본인들이 받아서 투자한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도 알 수가 없었고,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급등을 시켜서 돈을 벌고 빠져나오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들은 한 3년에 걸쳐서 하루에 1%씩 목표로 하고 지난 3년간 꾸준히 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성홀딩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가수익PER이라고 부르는데요. 순이익의 400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7배, 10배 이상 올랐었고 삼성전자 PER이 순이익의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적정한 가격이 있는데요. 순이익의 보통 10배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업종의 평균입니다. 우리가 제조업 중심 국가다 보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주당 순이익의 20배 정도가 되고 삼성전자는 평균 10배다. 대성홀딩스는 평균 PER가 400배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400배라고 하는 것은 주당 순위가 400배나 올랐다는 거다. 그런데 결론은 뭔가 하면 이 종목들이 전부 다 대주주가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고 작은 돈만 있으면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한 1조 원 정도를 돈을 거두었더라고요. 그래서 법조인도 있고 의사, 돈이 현금이 좀 많은 의사들이 많이 있었고 연예인까지 동원을 해서 주가를 최고 17배까지 올렸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지 해서 많이 투자가 되었었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최근에 한 1,500억 정도 손실을 봤다. 이렇게 뉴스가 났고, 왜냐하면 종목들이 보니까요. 가스주가 3개나 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가스비가 5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가스주가 테마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경 매수도 많이 했고 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이 정당화되는구나, 주가 조작인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고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PER이 200배에서 400배까지 올랐던 것이 바로 주가 조작이었고, 그래서 최근에 상한가를 4일간 내렸거든요. 그래서 한 75% 정도 내렸다. 그래서 주가 조작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주가를 따라 샀던 사람들이 큰 손실을 봤고 고점 대비 8조 원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미 소액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고, 미국에서는 주가 조작을 하게 되면 징역을 최고 150년, 100년씩 아주 엄하게 처벌합니다.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이나 경제 사범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엄하게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주가 조작 사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결국은 주가 조작 사태인 거고, 한 3년간 꾸준히 주가 조작을 계속 일을 했던 거네요. 그러고 나서 지난 나흘 동안 갑자기 대량 매도하면서 폭락한 거고, 그런데 이거를 이게 외국계 증권사 SG증권발 사태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부르나요?

◐ 김대종> 이게 투자했던 방법이 CFD라고 해서 파생상품입니다. 보통 증권회사에서 신용투자라고 하면 자기가 가진 돈의 2.5배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투자라고 하는데, 이건 증권회사에 3개월 정도만 빌려주거든요. 처음에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게 되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고, 또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 할 때 과거에는 우리가 5억 이상 있어야지 파생상품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2019년도에 5천만 원만 있으면 파생결제 상품을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줬고 자기 돈의 2.5배를 신용융자보다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 준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크게 이익을 보지만 주가가 내리면 2.5배만큼 손실을 보기 때문에 아주 크게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정부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했어야 되고 이렇게 주가가 3년에 걸쳐서 10배 이상 올랐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 박귀빈> 그러니까 거래가 외국계 증권사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 김대종> 맞습니다. 우리가 국내 증권사에 주문을 내더라도 파생금융상품이 SG, 프랑스 증권사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주문이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외국계에서 주식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정도로 사람들이 오해를 했었고, 결론은 주식에 투자할 때는 항상 우량한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지난번에 시가총액 비중이 전 세계 100% 중에서 미국이 60%이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일 좋은 방법이 시가총액 1등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애플, 한국의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400조이기 때문에 400조나 되는 큰 돈이 있어야만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회사들은 시가총액이 1조원 미만 기업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주주가 한 50% 주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50%만 유통이 됐기 때문에 작은 돈 가지고도 주가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약 1조 원 돈을 모아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량한 주식을 장기 투자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승현> 첨언을 하나 드리면, 이게 참 내용들을 보니까 투자금 들어가는 거래소에다가 위탁 거래했다는 게 문제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신분증, 임창정 씨 같은 경우도 자기는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런 위탁 거래들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위탁 거래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안일한 특히나 최근 몇 년 동안에 투자 시장을 관찰하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도 지금도 많이 깔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의사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큰 돈이 들어와야지 지금 이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1조를 모았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 안에서 파티를 열고 한다는 게요. 아픈 사람들도 있겠는데 그런 파티 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이런 위탁 거래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대종> 증권사에 보면 임창정 씨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파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인 매매를 한 거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1인 매매, 위탁 매매라고 하는데 증권사 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해 주면서 30% 이익이 날 때마다 이익을 5대 5로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이 한 30% 가져가고 또 대행해 준 주가 조작범 10명이 지금 잡혔습니다. 지난 3년간 주가가 10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소위 7천억을 벌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정말 선량한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 금융적인 손실을 보게 되고 한국의 자본시장에 아주 큰 위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요. 주가 조작단이 개입했다는 걸 모르고 뒤늦게 뛰어든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금융당국에서라도 빨리빨리 대처를 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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