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AI서비스 안돼" G7 디지털장관 공동성명

규제각론 놓고 美·유럽 온도차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장관 회의에서 챗GPT를 비롯한 생성·대화형 인공지능(AI)에 대해 '책임 있는 AI'를 내걸고 이르면 올해 안에 개발·활용의 지침을 정해 문서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규제를 강조한 유럽과 활용을 중시한 미국·일본 간 온도 차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을 비롯한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일본 군마현에서 열린 G7 디지털·기술장관 회의에서는 생성형 AI의 활용과 규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회의에서 G7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인권을 위협하는 'AI의 오·남용'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책임 있는 AI'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담았다. 또 AI를 비롯한 신기술 활용과 관련해 △법의 지배 △적절한 절차 △혁신 기회로 활용 △민주주의 △인권 등 5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포함된 것은 AI 연구개발(R&D)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국 등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회의에서 생성형 AI와 관련해 총론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을 통해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각론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닛케이는 "새로운 법에 따른 엄격한 대응을 지향하는 유럽연합(EU)과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는 미국·일본 사이에 타협할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쿄 김규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