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비비 꺼내 의회외교 지원 김진표, 공군1호기로 6월 訪美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3. 5. 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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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십억 비용에 머뭇하자
정부, 예산 투입해 적극 지원
尹 "대통령 개인아닌 국가자산"
金, 한미의원연맹 창설 준비
여야 지도부급 인사 50명 동행

오는 6월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국을 방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원들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군 1호기 이용을 최종 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최초 논의 때는 공군 1호기 이용 시 발생할 수십억 원대 비용 문제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지만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1일 국회 관계자 및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이 여야 의원 50여 명과 오는 6월 첫 주께 미국을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방문단의 공군 1호기 이용을 위한 실무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1호기가 한 번 움직이면 유류비와 관제시설, 공항이용료, 식대 등을 포함해 최소 20억원대 비용이 든다"며 "당초 이 비용을 국회에서 지불하기가 부담돼 이용을 안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용 문제 얘기를 들은 윤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해 국회가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정식 요청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현재 방문 의원단 구성 등을 위해 몇 차례 실무회의도 열었다"고 말했다.

야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대통령 전용기를 내주는 것은 협치 의미가 크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는 자당 출신인 이낙연 총리와 김부겸 총리의 해외 순방 때 공군 1호기를 내준 적이 있지만 다른 당 소속 의장에게 1호기를 내준 사례는 거의 없다. 단순히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1호기를 내줄 경우, 한 번 사용한 뒤 정비 등 재사용 준비 문제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의장 해외방문단 사상 역대급 규모로 50여 명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을 고려해 1호기를 내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라 하지만 1호기는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의 자산"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여야의원들의 의회외교인 만큼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이 역대급 방미단을 꾸린 것은 올 연말까지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의 자국보호주의 노골화로 우리 국회가 대미 의회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지용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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