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인건비 치솟는데 … 세금 더 걷으며 "출고가 인상 말라"

식품업계도 할말은 있다
물가 잡으려면 정부지원 필요

불가항력적 측면이 큰 물가 상승에 식품업계도 할 말이 많다. 식품업계는 원·부재료비 증가와 인건비 상승, 수도·전기·가스요금 인상 등 비용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까지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대두유, 돼지고기, 밀 등 7종에 대한 할당관세(0%)를 적용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양파, 무 등에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해 수입 관세율을 낮추고 할당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부터는 무와 가공용 감자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를 그저 전시행정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 국내 제빵업체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농축산물은 이미 관세가 '제로(0)'인 데다 정부가 제시한 물량은 전체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커피나 카카오 원두에 붙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한시면제제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하소연이다. 로스팅 등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생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가공해 들여오는 커피나 코코아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대형 커피전문점 브랜드 A사 관계자는 "로스팅을 거친 원두는 높은 인건비 등 영향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맥주와 막걸리 등 탁주에 붙는 주세를 약 3.57% 인상하면서 주류 업체에는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해 원성을 샀다.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부가 물가 상승 압박의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료 조달을 위한 전반적인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며 "가격 상승 폭이 높은 품목의 수입 관세 지원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세제 지원 시 필요한 전제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식품회사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물류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게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제과업계 관계자는 "식품회사는 이익률이 5~10%로 낮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본 투자가 쉽지 않다"며 "원가 절감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송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