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전회사 “한국 원전 폴란드에 지어질 수 없다”…한수원 반박

■ 미국 웨스팅하우스 CEO "한국형 원전 수출 안 될 것"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원천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웨스팅하우스의 패트릭 프래그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원전은 폴란드에 지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폴란드 언론 에너제티카24와 폴리시뉴스에 따르면 프래그먼 CEO는 지난달 26일(현지 시각)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 동의 없이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국제법과 미국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폴란드 같은 법치국가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 채택을 검토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래그먼 CEO는 다만, "한 분야에서 분쟁이 있다고 해서 다른 분야에서 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한 곳에서 견해가 달라도 다른 곳에서는 계속 협력할 것"이라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 한수원 "폴란드 수출 법적 문제 없다" 반박

이에 대해 한수원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8일 폴란드 매체에 "폴란드 내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실행에 법적인 장애는 없다"는 반박 자료를 보냈습니다.

자료에서 한수원은 "이미 한국에서 8기의 APR1400을 건설 및 운영중이며, UAE에 수출한 원전 4기도 현재 성공적으로 건설 및 운영 중에 있다"면서,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폴란드전력공사(PGE)와 퐁트누프 지역에 원전 2~4기를 짓기 위한 40조 원 규모의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법원에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원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자사가 보유하고 있다며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산업부 "한미 지재권 존중, 원론적 의미"…확대 경계

양측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수행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상무부에 "한미 원전 기업간 법적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양국 정부의 공동발표문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국 공동발표문에 "양 정상이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유리한 내용이라는 지적에 산업부 관계자는 "상호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뜻"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동발표문에 담긴 "IAEA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한국이 추진하는 사우디 원전 수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전 정부에서 합의해 마련된 문구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