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수급위원회'서 논의 검토…확대는 난관

[앵커]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 확충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의사 외에 환자 단체와 전문가들도 참여해 의사 수급 현황을 토대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협의체를 고려 중입니다.

제대로 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자는 취지지만 의사단체의 반발을 뚫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임강섭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4월 25일)> "간호인력 수급실태에 대하여 세부적 추진시기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표결 이틀 전, 간호계·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힌 정부.

의사 인력도 비슷한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 의대 입학 정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와 의사협회,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 기구의 논의를 통해 의사 인력 수요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의대 입학 정원을 결정하겠단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위원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의대정원은) 복지부가 몇 차례 증원하겠다고 했고."

보건사회연구원은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 1만4,334명, 2035년엔 2만7,232명의 의사 공급 부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번에도 부정적입니다.

"한국의 의사 밀집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국토면적 대비 3위"란 의협 산하 연구소 분석을 내세워 "의사 부족이 아니라 의료자원의 불균형 분포가 문제"란 주장을 폅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지역에 의료 서비스가 없다라는 거는 왜곡이에요. 아주 소수의 도서 지역의 섬, 배도 얼마 안 뜨고 이런 데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곳곳의 필수의료난에도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 이같은 인식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번에도 의대 정원 확충은 넘기 힘든 산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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