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홀대 여파 北인권기록소 채용실패

지방이전 겪으며 관심 뚝

윤석열 정부가 최근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하는 등 북한인권범죄 기록 기능을 복원하고 있지만 이 같은 자료를 보존하는 국가 기관은 계속 채용에 실패하며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는 동안 해당 기관에 검사직 파견이 없어지고 정부과천청사에서도 밀려나는 등 홀대를 겪으며 경쟁력이 취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일반임기제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했지만 고용하는 데 실패했다.

앞서 보존소는 지난 2월 북한인권 관련 기록 분석과 연구를 담당할 행정사무관 채용 공고를 냈으나 서류 합격자조차 내지 못했다. 보존소는 지난 3월 재차 채용을 시도했다. 두 번째 채용 시도에서는 서류 합격자가 1명에 불과했고, 보존소는 결국 해당 채용 공고에서도 최종 합격자를 내지 못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 1월 응시 인원이 8명이었고 서류 합격자가 5명에 달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보존소 경쟁률이 떨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조직이 홀대를 당한 탓으로 분석된다. 매일경제는 채용 과정 중 법무부에 두 차례에 걸쳐 서면질의를 보냈으나 법무부는 "결원 1명은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거에도 이러한 경우 일시적 결원 상태가 있었다"면서도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법무부는 "앞으로 최대한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