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 소재 가려질까…6년 만에 첫 공판

김재홍 2023. 5. 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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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로 22명의 실종자를 낸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한 형사재판의 첫 공판이 사고 발생 6년 만인 1일 시작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사 대표 등 임직원 7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 시작에 앞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회원 등은 법원 앞에서 선전전을 열고 공판을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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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침몰로 22명의 실종자를 낸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한 형사재판의 첫 공판이 사고 발생 6년 만인 1일 시작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사 대표 등 임직원 7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해당 선박의 개조 설계를 맡았던 A씨와 한국선급 팀장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검사 측은 선체 격벽의 변형과 구조적 안정성 여부 등을 문제 삼았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해당 사고 이후 중앙해양심판원이 내놓은 '해양사고 특별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사고를 일으킬만한 구조적 손상은 없었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철광석을 균일하게 싣지 않고 화물창을 하나씩 건너가며 싣는 '격창 적재' 방식이 선박 복원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 시작에 앞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회원 등은 법원 앞에서 선전전을 열고 공판을 방청했다.

부산운동본부 관계자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발생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상규명과 참사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갑자기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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