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전기요금 현실화하지 않으면 경제 전반에 피해”

▲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난방비 폭탄 고지서.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한 달여 미뤄진 올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 결정과 관련, “에너지 공급의 자구 계획을 전제로 정부에서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MBN 프레스룸 라이브’에 출연해 ‘일각에선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요금 결정을 보류한 것이 포퓰리즘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과거 탈원전(정책)에서 보듯이 전기요금이 정치화되면 될수록 국민들한테 부담이 더 크게 간다. 전기요금의 정치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시스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이번에 (요금 결정이) 한 달 정도 연기된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조정 기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수행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사추세츠주 소재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를 방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했던 이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에 대한 양국 간 논의에도 참여했다.

이 장관은 IRA에 대해선 “상업용 리스 차량을 통해 국내 기업이 상당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배터리 광물 요건에서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대부분 요건을 충족하도록 미국과 협의했다”며 “IRA와 관련해선 큰 줄기의 가닥이 잡혔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의 1년 유예 조치가 오는 10월로 종료되는 데 대해선 “올 10월 이후에도 공급망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미국과 협의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선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놓고 (미국과)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도 기술 수준을 높여가면서 약간의 부분적인 캐파(생산규모)도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