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경제 보복' 가능성에 "아직 아니다…면밀히 모니터링"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4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 이후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오늘(1일) 중국 관영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과 맞물려 일각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중국의 경제 보복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았지만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의) 보도에 관해 알고 있지만, 경제 보복은 아직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현재까지 통관 검역이 지연되는 직접적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관계 부처,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가고 있다"며 "특이 동향 발생 시 사실관계를 파악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중국 내 한국 기업인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중국 세관이 한국발 화물 검사를 강화했다'는 글이 공유되는 등 과거 '사드 보복'과 같은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가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방문을 전후해 외교 채널로 한국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 등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한국을 겨냥해 섣불리 경제 보복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8∼15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19∼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25∼26일) 등을 지켜본 뒤 행보를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들 회의에서는 미국의 '대중 견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첨단산업·기술 분야로 전방위 확대하면서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중요성을 고려해 한중 간 다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 실장은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국이며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며 "정부는 안보는 미국과 하지만 경제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같이한다는 '안미경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좋고, 자동차 수출도 큰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서의 중국, 최대 수출 품목으로서의 반도체 지위까지 바꿀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한중 간 입체적 협력 채널 구축에 힘쓰는 한편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내수 확대와 연계한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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