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 무역적자 고착화, 中서 韓 기업 경쟁력 되찾을 방안 찾아야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며 무역적자도 14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496억달러로 작년보다 14% 이상 줄었다. 반도체 수출이 9개월째 감소하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 크다. 특히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중 수출은 1분기에만 28.2% 급감했다. 중국의 주요 교역국 중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일본은 물론 대만보다 더 줄었다. 대중 무역적자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대로 가다가는 대중 무역적자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중국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중 무역적자 원인으로 중국 제조업의 약진을 꼽았다.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높아진 결과 고위기술 업종에서는 대중 무역흑자가 2010년 264억달러에서 2020년 157억달러로 줄었고 저위기술 업종은 무역적자가 94억달러에서 122억달러로 늘었다는 것이다. 교역 경쟁력을 기술 수준별 비교우위로 분석한 결과도 한국의 대중 경쟁력은 떨어진 반면 중국의 대한국 경쟁력은 높아졌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 반도체 산업도 안심할 수 없다. 중국은 현재 30% 미만인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 70%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막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중국이 기술 격차를 좁히면 반도체 수출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중국은 6년 전만 해도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다. 미·중 갈등과 중국 제조업의 성장으로 대중 교역이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중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흑자를 보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이다. 대중 무역적자가 고착되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되찾아야 한다. 반도체를 비롯해 전기차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중국에 우위를 점하는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개척하고 방위산업과 원전 등 경쟁력 있는 수출 상품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