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시다 총리 방한, 징용 해법에 '성의있는 호응' 내놓길

2023. 5. 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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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8일께 서울을 방문하는 일정을 놓고 한일 양국이 조율 중이라고 한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이다.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되는 셈이다.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물리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윤 대통령이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리지 않는 '제3자 변제'라는 결단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에 돌파구를 마련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한다"고 했을 정도다. 이제 공은 기시다 총리에게로 넘어갔다. 윤 대통령의 결단에 성의 있는 호응을 내놓기를 바란다. 그래야 한일관계 개선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호응 조치도 전혀 무리한 게 아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지키자는 것이다.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전향적인 강제징용 해법으로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내디뎠으니,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으로 응답하는 게 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한다.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했던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

한일관계 개선은 북핵과 중국의 패권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북핵에 공동 대응할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일관계가 얼어붙으면 3국 협력은 물 건너가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지역과 경제 안보에 관한 한·미·일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한 것도 그래서다. 기시다 총리의 역사 반성은 3국 협력의 촉매제 노릇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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