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 마무리…요금 현실화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1일) 한 달여 미뤄진 올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 결정과 관련해 “에너지 공급의 자구 계획을 전제로 정부에서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후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각에선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요금 결정을 보류한 것이 포퓰리즘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과거 탈원전(정책)에서 보듯이 전기요금이 정치화되면 될수록 국민들한테 부담이 더 크게 간다. 전기요금의 정치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시스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이번에 (요금 결정이) 한 달 정도 연기된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조정 기간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의 1년 유예 조치가 오는 10월로 종료되는 데 대해선 “올 10월 이후에도 공급망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미국과 협의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선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놓고 (미국과)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도 기술 수준을 높여가면서 약간의 부분적인 캐파(생산규모)도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향후 원전과 방산 산업에 대해서는, “폴란드나 체코처럼 눈앞에 다가온 원전 시장은 빨리 가시화해야 하고, SMR(소형모듈원전)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술 확보를 통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작년에 170억달러 정도 수출했던 방산 분야에서 올해 200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