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제재 대폭 확대…부산 선박수리·선용품 업체 불안 고조

상황허가 품목 57개 → 798개
민수용 베어링 등 제품도 타격
오는 19일 G7 정상회의 때
전면 수출 금지 단행될 가능성도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러시아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을 57에서 798개로 대폭 확대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시행(국제신문 지난 24일 자 4면 보도)하면서 부산지역 기업의 불안감이 커진다. 현재는 기계·자동차·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제재가 적용되지만 앞으로 ‘전면 금지’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이 커 부산에서 주로 이뤄지는 선용품 수출, 선박 수리 등으로 타격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허가는 무기 제조·운반·보관 등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러시아 상황허가 품목을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하면서 부산지역 수출 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산 연제구 한 건설 현장. 국제신문DB

1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민수용 운송 수단 제작에 쓰이는 베어링 등 일반 부품마저 수출길이 막혔다. 이에 따라 선박 수리, 선용품 업체 등이 몰린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업단지와 감천항, 영도구, 중구 중앙동 등의 업체들은 상황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선박 수리와 생선 가공용 컨베이어 벨트 제조 등 러시아 수출이 매출의 100%인 사하구 구평동 A사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A사 관계자는 “주로 생선 가공을 위한 컨베이어 벨트를 러시아에 수출하는데 이미 계약된 납품이 끝나면 완전히 손을 놔야 한다. 언제까지 수출 제재가 이어질지 몰라 생계 불안을 호소하는 직원이 많다”고 전했다. 인근 B사 역시 “상황허가 품목도 승인받으면 수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한 결과 ‘원칙적으로 금지돼 승인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부산 영도구의 한 업체가 선박을 수리하는 모습. 국제신문DB

부산지역 선박 수리, 선용품 전문 업체의 피해가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있다. 주로 생선을 수출하는 러시아 배를 수리하므로 군수물자로 전용될 가능성이 작고, 선용품도 식품 등 비품 위주여서 제약이 덜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출 제재가 ‘전면 금지’ 수준으로 상향되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에 대해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수출 방식도 네거티브(수출을 허용하되 일부 품목만 금지)에서 포지티브(수출 금지를 전제로 일부 품목만 허용)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더 키운다.

지난해 부산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3억3100만 달러로 전체(162억 달러)의 2.04%를 차지한다. 주요 수출 품목은 기타 종이 제품(3585만 달러), 승용차(3344만 달러), 기타 섬유 제품(2470만 달러), 화장품(1923만 달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