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대노총, 기득권 수호 투쟁” 민주·정의당 “윤석열 정부, 노조 탄압”···노동절 메시지

노동절인 1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세계노동절대회가 열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133주년 세계 노동절인 1일 국민의힘은 양대 노총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에 힘을 싣는 메시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며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현장의 불법과 부조리를 바로잡고 사용자의 부당함으로부터 (근로자가) 피해를 받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근로자의 노고가 제대로 존중받는 나라를 위해 정부·여당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노동개혁”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춰 낡은 노동법제와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만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근로자의 권리도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노동개악이라고 하면서 대안 없는 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노조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양대 노총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단체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거대 노총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노란봉투법과 같이 노조의 기득권만 지켜주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들어 일부 특권노조의 행태는 노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노동자라는 이름에 오히려 먹칠을 하고 있다”며 “노동자 권익과는 전혀 무관한 불법·떼법 파업을 주도하는가 하면 자신들만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세습, 비노조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노조의 이름을 앞세운 채 뒤로는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며 “국민의힘은 지난달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했고, 노동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땀의 가치가 공정하게 대접받는 노동존중사회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노동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가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외치는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또 “133년 전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일어섰건만, 2023년 대한민국에선 주69시간 노동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133번째 노동절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면서 “부실한 안전망과 과로사, 갑질, 낮은 임금 등으로 잔혹한 사회적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은 안녕하지 못하다. 윤석열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노조 회계 자율점검으로 노조를 옥죄고, 주69시간 근무제로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으려 한다”며 “여당 최고위원은 ‘노조를 열심히 때리겠다’며 노조 해체론을 내뱉고, 극우의 첨병 전광훈 목사는 ‘대통령실이 노동절날 민주노총을 막아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13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해 “각자가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일하는 시민이라면 누려야 할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상식과 공정의 나라”라며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파이를 부르며 미국 국민들을 위로하는 그 순간에도 대한민국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을 향해서는 노동탄압의 사이렌만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노동 퇴행을 두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넘게 계류돼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하루 속히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