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웨스팅하우스, 韓원전 수출에 잇따른 '견제구'

WH "韓 폴란드 원전 사업 이뤄질 수 없어"
지재권 소송에 이어…현지서 '언론 플레이'
한수원 즉각 반박했으나…불확실성 우려↑
기대 모은 한·미 정부간 해법 모색도 '난망'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원자력발전(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H)가 한국의 원전 수출에 잇따라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은 미국 정부와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당장 체코·폴란드 등 수출 과정에서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리란 우려가 나온다.

패트릭 프래그먼 웨스팅하우스 최고경영자(CEO). (사진=웨스팅하우스)

1일 업계에 따르면 패트릭 프래그먼 웨스팅하우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말 폴란드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형 원전 수출은) 미국 수출 통제와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이 추진하는 폴란드 원전 사업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10월31일 폴란드 민간 발전사 제팍(ZE PAK) 및 폴란드전력공사(PGE)와 현지 퐁트누프 지역에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활용한 원전 2기를 짓는다는 내용의 협력의향서(LOI)를 맺고 본계약 체결을 위한 지분율 등 논의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웨스팅하우스의 잇따른 견제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은 자사 원자로 디자인을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미국 수출통제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인 수출할 수 없다며 소송을 건 바 있다. 폴란드 정부가 발주한 현지 원전 6기 건설 사업을 수주한 데 그치지 않고, 한수원이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원전 2기 건설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이 폴란드는 물론 체코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1기 건설 사업 수주를 두고도 경쟁하는 만큼 기선제압에 나선 모양새다.

한수원도 웨스팅하우스 측 사전 동의 없이도 수출할 수 있다며 현지 언론을 통해 이를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한수원은 한국형 원전 개발 초기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으나 현 모델은 완전히 독자 개발한 것이어서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24일 방한한 보이치에흐 동브로프스키 PGE 사장도 “언제든 본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왼쪽부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표트르 보즈니 제팍(ZE PAK) 사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지그문트 솔로쉬 제팍 회장, 보이치에흐 동브로프스키 폴란드전력공사(PGE) 사장이 지난해 10월3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 민간 원자력발전소 개발계획 수립 협력의향서(LOI) 및 양해각서(MOU)를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수원)

그러나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미국 법적 분쟁에서 이기거나 중재하지 않는 한 한수원은 물론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추진 중인 한국형 원전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폴란드나 체코,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한국이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국가는 대부분 미국의 우방국인 만큼 법적 분쟁 자체만으로도 수주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전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4기를 수주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았었다.

국가 간 협의를 통한 해결책 마련에 기대를 모았으나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미국을 국빈 방문했으나 양국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오히려 원전 협력과 관련해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측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문구다.

실제 미국 에너지부는 한수원이 올 초 체코 등에 대한 원전 수출 계획을 신고한 데 대해 한수원이 자국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 애초에 웨스팅하우스란 기업이 미국 기업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 리뉴어블과 캐나다 우라늄 생산기업 카메코가 지분을 양분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