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한·미 동맹, 한단계 업그레이드"… 핵공유엔 선그어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일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이 만일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즉각적이고 결정적이고 아주 단호하게 미국이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 북한에 보복하겠다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문서로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조 안보실장이 지난 3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스1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동맹이 한단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 안보실장은 1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그것은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워싱턴 선언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조 안보실장은 "(워싱턴 선언은) 북한이 만일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즉각적이고 결정적이고 아주 단호하게 미국이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 북한에 보복하겠다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문서로 약속한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의 강력한 보복을 받는다는, 사실은 선언적인 핵정책의 표시"라고 강조했다.

조 안보실장은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핵협의그룹(NCG)의 의미에 대해 "한·미 동맹이 재래식 군사력을 기초로 한 동맹이 아니라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 핵억제동맹으로 한단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다.

NCG와 기존 한·미 확장억제협조정그룹의 차이에 대해 조 안보실장은 "기존 협의체는 핵무기의 정책에 대한 협의였다"며 "NCG는 실제 핵무기 운용에 관한 협의체라는 점에서 굉장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NCG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핵기획그룹(NPG)보다 한단계 낮은 수준의 협의체라는 지적에 대해선 "NPG는 나토 소속 29개 나라가 1년에 한 차례 모여서 기획하는 것"이라며 "NCG는 분기별로 한 번씩, 1년에 네 차례 만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방식이 더 밀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자명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조 안보실장은 워싱턴 선언이 핵공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안보실장은 "나토식 핵공유는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있어야 한다"며 "(워싱턴 선언에 따른 미 핵전략자산 배치는) 한반도 밖에 있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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