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이 공공성 파괴한다”…전국교수연대회의

전국교수연대회의, 이주호 교육부장관 간담회 개최 비판[전국교수연대회의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전국교수노조·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한 전국교수연대회의는 1일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지역대학 총장·지자체장 간담회가 열린 전남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시장만능주의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글로컬대학 사업 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만능주의 고등 교육정책은 필연적으로 대학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등교육 전반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학문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다”며 “교육부 RISE 정책 및 글로컬대학 30 등 교육부 관련 정책과 사업은 지역 소재 국사립대 국가 책임 고등교육 시스템 해체, 지역 대학의 무한 경쟁, 지역 대학 학문생태계 붕괴, 지역 사회 소멸 등을 가져올 것이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가 고등교육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 없이 지자체장과 대학 총장 등 정부 행정 집행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일방적이고 졸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 교수·연구자들을 대상으로 1만인 서명운동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RISE 사업이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이라는 난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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