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미국서 “마음먹으면 1년내 핵무장”…현실 가능성 있나

기술적 어려움 탓 수년 걸릴 것이란 주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28일(현지시각)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한 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와 대담하던 중 청중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미국 하버드대 발언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는 대신 한국 자체 핵무장과 미국 전술핵 국내 재배치에 선을 그은 `워싱턴 선언’ 이틀 뒤에 나왔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같은 외교적 난관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의 ‘1년 내 핵무장’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등은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터뜨리는 기폭장치와 탄도미사일 등 투발수단을 갖춘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말해왔다. 이들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하면 실제 ​핵실험을 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와 달리 미국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핵탄두에 들어갈 우라늄·플루토늄을 확보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려운 데다, 핵무장에 나서더라도 기술적 어려움 탓에 수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먼저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는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미국이 응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미국은 핵확산에 매우 부정적이다.

기술 수준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사용 후 연료에서 핵무기에 사용할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추출하려면 대규모 재처리 시설이 필요한데 한국은 재처리와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을 어느 정도 축적했지만, 실제 행해본 경험은 없다. 국내 곳곳의 연구기관과 학교 등에 흩어진 핵관련 인력과 장비 등을 모아 핵개발 전담조직을 꾸리는데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많다. 한국은 기폭장치 기술도 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한국 핵무장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는 주장이 많다. 핵탄두 연구·개발·제조 시설을 만드는 데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다.

한편, 윤 대통령의 ‘1년 이내 핵무장 가능’ 발언에 대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자체 핵무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라고 진화했다. 그는 1일 <와이티엔>(YTN)에 나와 “우리가 핵무장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핵무장을 하게 되면 정치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불할 상당한 비용이 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