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을 대하는 서로 다른 자세…“노란봉투법 철회” vs “학부모 주4일제”

오늘(1일)은 근로자의 날이자 133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은 미국 시카고에서 1886년 5월 1일 열린 노동자 총파업이 그 유래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한 파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법을 1963년에 제정했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인다는 취지로 매년 5월 1일을 법정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 1일이면 여야 정치인들이 노동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올해 역시 여야 모두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한목소리로 외쳤는데요, 다만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문제의 진단과 해법에 대해선 전혀 다른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 국민의힘 "시급한 과제는 노동개혁…노란봉투법 철회하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노동개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노동개혁특위를 출범시켜서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정성 등 노동개혁 4대 분야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입법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 거대 노총의 눈치만 살피면서 노란봉투법과 같이 노조 기득권만 지켜주고 우리 경제에 부담 주는 법안은 즉각 철회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양대 노총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노동개악이라면서 대안 없는 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양대 노총이 불법 폭력을 일삼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민이 더이상 용납 안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역시 "근로자의 땀방울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면서 "노동 현장 불법과 부조리를 바로잡고, 선량한 근로자가 피해를 안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일부 특권노조의 행태는 노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노동자라는 이름에 오히려 먹칠하고 있다"며 "노동자 권익과는 전혀 무관한 불법·뗏법 파업을 주도하고,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세습, 비노조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민주당 "세계 최장 수준 노동시간 줄여야…학부모 주4일제 검토"

반면 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는 "부실한 안전망과 과로사, 갑질, 낮은 임금 등으로 잔혹한 사회적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69시간 근로제를 추진하려 했던 현 정부의 방향을 은근히 상기시키면서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노동시간 불평등이 만든 여가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 육아 불평등, 교육 불평등까지 연결된다"며 "주 4.5일제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역시 주 69시간 근로제를 지적하면서 현 정부의 노동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133년 전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일어섰건만, 2023년 대한민국에선 주 69시간 노동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과로 사회로의 퇴행을 막아내고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비해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법적 근거도 없는 노조 회계 자율점검으로 노조를 옥죄고, 주 69시간 근무제로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으려 한다"며 "대한민국이 과로 사회를 넘어 '주 4.5일제'로 나아가는 문을 열겠다"고 논평했습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노동권의 거대한 퇴행에 직면했다"며 "주 69시간제도 거리낌 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개악을 단결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 강행 예고한 야당…5월 국회 뇌관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야당에 철회할 것을 요구한 노란봉투법은 5월 임시국회의 뇌관입니다.

야당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은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여당은 법제처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맞선 상태입니다.

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