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전술핵 재배치 사실상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함께 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 1일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한·미관계 전망’을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초청 포럼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핵억지력의 하나의 방안으로써 생각해볼 수는 있겠으나,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그것과 배치되는 면이 있고, (북한의) 공격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번 철수된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기는 어렵다”며 “현 상태에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핵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은 (워싱턴선언을 통해 만들어진) 핵협의 그룹(NCG)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한미관계 전망'을 주제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KPF)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벗어나는 핵무장 가능성을 닫아버린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NCG는 기존 핵억지력을 운영할 수 있는 확장억제협의체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핵확산 금지조약의 성실한 회원국이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왔다. 이러한 비확산 체제를 존중하고, NPT 체제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입장을 한국이 견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칩과 과학법(반도체법) 등과 관련된 경제 분야에서 정상회담의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전체적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미국에 이야기하고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미국에서 활동해나가면서 (받는) 지원과 혜택을 극대화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7일로 알려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관련,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시간을 내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셔틀외교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일본이 성의있는 호응을 해올 것으로 기대하고,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면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대만해협에 대한 입장 등으로 한·중 외교당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선 “중국이 과민하게 과잉대응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도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 국제규범을 지켜가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기간 멈춰 있는 한·중 고위급 소통과 관련해 박 장관은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라며 “한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양국의 성숙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