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美정부기관들, 채용 때 마약 검사 안한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첫날인 2020년 1월 1일, 시카고 서니사이드 카나비스 판매소 앞에 마리화나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있다./AFP 연합뉴스

군(軍)과 연방정부 등 미국 정부기관들이 구인난으로 채용 전 마약 검사를 생략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군은 첫날 마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병 3400명 이상에게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등 연방 정부 산하 정보기관들도 마리화나 관련 규정을 느슨하게 바꿨다.

소변 검사를 통한 약물 이력 확인은 구직자가 미국 연방 기관 취업을 앞두고 거쳐야 하는 흔한 절차였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마약 단속 강화와 역행하는 미국 연방 기관의 이 같은 추세는 마리화나 등 기호용 마약에 대한 미국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비(非)범죄화한 주(州)가 늘어난 가운데, 엄격한 채용 전 마약 검사를 이어갈 경우 안 그래도 부족한 젊은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지난달 42일 기준 50주 가운데 22주가 마리화나를 양성화했다. 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는 불법이다.

NYT는 올해 말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채용 과정의 마약 심사 규정을 완화하는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 정부 직원 채용 때 마리화나 이력을 문제 삼지 않는 법안을 발의한 제이미 래스킨 메릴랜드주 하원의원은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수천만명의 취업 자격을 박탈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