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원 '마약 혐의' 촉법소년 처리건수 1년 사이 0건→21건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소년법원으로 넘어간 촉법소년 마약 사건이 재작년 한 건도 없었던 것과 비교해 지난해엔 스무 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살 이상 14살 미만 촉법소년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년법원에 넘겨진 사건은 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0건, 2019년 1건, 2020년 2건, 2021년 0건으로 집계된 것을 고려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21건 가운데 3건은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2건은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하는 1호 처분을, 1건은 수강 명령과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을 받는 2·5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6건은 재판부가 사안의 경중이나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12건은 심리가 열리지 않거나 다른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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