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도 전세사기 잇따라...흔들리는 서민들

김해서 일당, 다세대주택 3채 지은뒤 사기행각...서민 꿈 앗아갔다
관련자 재판중이지만 손해배상은 요원

경남 김해시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한다.

1일 김해지역 C ,H빌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해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것.

피고소인 A, B, C씨는 최근 몇년 사이 김해시내에 C빌라를 지은 뒤 이 빌라를 담보로 주변에 2채를 더 지어 피해자들에게 전세를 줬다는 것.

30대 D씨는 2016년 10월 결혼 후 첫 집으로 김해시 C빌라와 전세 계약했다. 계약금 90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5000만 원은 대출이었다.

전세 계약 2년이 끝난 뒤에도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은 D씨에게 설정한 임차권등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며 이를 말소해주면 돈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D씨는 2018년 11월 임차권 등기를 해제했지만 약속했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이 다세대주택은 2020년 8월 경매로 넘어갔으며, D씨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

D씨는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첫 전셋집이었다. 한순간에 모든 꿈이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이들 일당의 수법에 속아 다른 세입자 7명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며 피해가 커졌다.

공범 중 2명은 지난해 12월 사기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로 오는 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는 것.

김해뿐 아니라 경남 전역에서 전세사기가 속출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이 발을 구른다.

현재 경남도가 지난달 3일부터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피해액 보상이 아닌 신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대출지원 수준이다.

경남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피해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데, 현재 신청건수는 창원 2건, 진주1건, 통영2건 등 모두 5건에 그친다. 실제 피해 사례 상담은 7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