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공돌봄 폐지하고 민간에 떠넘겨선 안 돼”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일방 중단 위기
송재혁 대표의원 “서울사회서비스원 축소·폐지 반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지난 2020년부터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7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위탁기간 5년도 채우지 못한 채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해 서울시 공공돌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도 서사원의 2023년도 예산액을 100억원 삭감한 68억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당장 국·공립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 공공돌봄 사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밝혔다.

서사원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근로자의 정규직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 시설을 통합·축소하며, 민간기관 집중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7곳과 데이케어센터 2곳은 계약 해지를 추진 혁신안으로 내놓았으나, 시의회 일부에서는 이마저도 미흡하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사원의 혁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조차 정식으로 논의된 바 없다. 더욱이 시의회 민주당은 서사원의 기능 축소와 공공돌봄 위축, 종사자 고용안정 문제에 엄중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준오 대변인은 지난 4월 20일 논평을 통해 ‘공공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폄훼하고 민간시장 우선주의로 공공서비스를 축소해 공공돌봄의 위기를 초래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논평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앞세워 시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서울사회서비스원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송 대표의원은 “서사원 혁신안을 두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조차 정식 보고·논의되지 않은 혁신안을 두고 ‘서울시의회’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다”라며 “공공서비스의 축소·폐지는 투명한 공론화를 거쳐 서비스 수혜자와 종사자를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일방적 축소 움직임에 반대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을 앞세운 서울시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6월 예정된 추경에서 삭감예산 회복을 통한 안정적인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사원의 축소·폐지 논의는 오세훈 시장 보좌관 출신 황정일 대표이사 취임 후 속도가 붙었으며 황 대표는 재단 해산 및 재설계 등을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서사원이 위탁 운영하던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와 데이케어센터 2곳의 운영 중단은 물론 종합재가센터 통폐합, 직접고용 보육 노동자 해고를 위한 법률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