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땅땅] "전세사기 영향" 수도권 다세대 건축허가·착공 1년새 급감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건축허가, 지난해의 11.5% 수준…"방치하면 5~6년 뒤 급등"

서울의 한 빌라촌 (자료사진=연합뉴스)

수도권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다세대주택 건축 허가 연면적(바닥면적)은 약 20만1166㎡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8만6770㎡와 비교해 41% 정도에 불과합니다.

착공 면적은 올해 1분기 17만6644㎡로 작년 1분기(46만124㎡)의 38%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는 지난해 1분기 21만7467㎡에서 올해 1분기 6만4535㎡로, 착공은 19만3888㎡에서 7만6188㎡로 감소했습니다.

인천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주택은 같은 기간 2만601㎡에서 1만1669㎡로, 착공은 1만9418㎡에서 8838㎡로 줄었습니다.

경기도 또한 건축허가는 24만8702㎡→12만4962㎡, 착공은 24만6818㎡→9만1618㎡로 급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8개월여간 수사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의 약 67%는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그동안 전세사기는 주로 수도권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와 착공 면적이 크게 줄어든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전세사기 현상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다세대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거부감이 커졌고, 이에 따라 공급자들도 다세대주택을 지으려 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 전문가들 "서울 아파트값 5~6년 뒤 급등 가능성"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내 아파트 건축허가 연면적은 125만9987㎡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92만1595㎡의 11.5% 정도에 불과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방치하면 5~6년 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파트는 건축허가 단계부터 준공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의 경우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연립·다세대주택 공급이라도 늘려 수요를 충당해야 하지만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위원은 "지금이라도 재개발·재건축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유인책을 펼쳐야 하고 공공 물량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