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에 수사 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쌍방울 그룹에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찰 수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오늘(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검찰 수사관 A 씨에 대해, A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그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근무하며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빼내 쌍방울 관계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검찰청 직원이라는 점을 망각한 채 중요한 사법 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십 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성실히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요구로 A 씨가 형사 사법 정보시스템(킥스)에 접속해 관련 자료를 빼돌렸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B 씨로부터 수사 자료를 건네받아 저장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C 씨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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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